〈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차승훈 ..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 조항을 없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또"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전문가 의견과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윤 당선인 공약"이라며"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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