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방안 중 우선적으로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수완박 대검 법무부
대검, '검수완박' 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 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집중 발의됐다.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실행될 만한 이유나 명분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는 이제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시점이어서다. 대검은"오히려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당시 검찰의 수사 기능 박탈이나 검찰청 폐지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오히려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분야라고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입장을 뒤집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법은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청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수사주체로서 검사를 명시했는데, 이를 부정하고 검찰제도의 본질과도 상충되는 등 위헌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보장하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며 중대범죄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추세로 해석된다"면서"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에 검찰이 개입해 경찰과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해외 입법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무게 중심이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두루뭉술하게 찬성했다. 법무부는"검사 수사권 삭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최근 검찰 수사 관련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고 할 지라도 법무부 의견을 낼 때는 검찰 의견도 반영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장관 측에 치우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진된 법무부 의견은 지난해 검찰개혁TF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아무리 장관 눈치를 보더라도 검사들일텐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데 공감한다는 대표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면서"현 수사권 조정으로 야기된 부작용을 보고도 이런 의견을 냈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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