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쇼크가 온다: 3-① 저출산 대책 난맥상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30대 후반 직장인 김승규씨는 올해 초 둘째가 태어나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 직후 아빠 육아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린 제도다.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올리자 인사팀 연락이 왔다."다음 달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기본급은 전액, 법정수당은 일한 만큼 지급."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세 살배기 첫째를 돌봐야 해 출산휴가는 그대로 신청했다.
정부가 작성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지난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10억 원이다. 근로자가 휴가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정부가 10만 원씩 보태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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