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약은 부모·배우자·자녀까지 형제·자매는 해당안돼...분쟁 잦아 연령 한정특약 ‘만 나이’ 기준 적용
연령 한정특약 ‘만 나이’ 기준 적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해결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이 중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은 그 범위를 잘 못 이해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중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제시했다.
그런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또한, ‘위반 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해결 기준을 내놨다.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이런 상황에서는 피해금액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자, 즉 회원이 부담하도록 한 카드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회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사용 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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