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지방세수 9.9% 감소
올해 상반기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지난해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조8천억원 감소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세수 부진에 직면하면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이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각 광역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 수입은 총 52조4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줄었다. 광역 지자체 17곳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이 하락한 광역 지자체도 17곳 가운데 15곳에 이른다. 진도율은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지금까지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11조2천억원을 걷었는데, 올해 예상한 세입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의 진도율도 지난해 상반기 49.
가령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걷은 취득세는 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9천억원 줄었다. 대구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4200억원을 거둬 지난해보다 1300억원 감소했다. 국세에 연동해 부과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줬다. 국세 수입은 올해 상반기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 줄었다. 전체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 탓에 이와 연동된 지방소비·소득세 수입도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국세 수입의 일부를 떼어내 지자체에 자주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부세도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5월까지의 내국세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교부세 규모는 61조6천억∼62조2천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교부세액 대비 6조5천억∼7조1천억원이 부족하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상사는 이야기] 덜 깨끗하게, 덜 완벽하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8/maekyungsns/914946449345493818717-914946449345493818717-C1C7D218E59AEF692F68308BB3840DB0.webp?w=640)
[세상사는 이야기] 덜 깨끗하게, 덜 완벽하게길가 나뭇잎을 청소하다 보면그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 등나름의 생태계에 개입하게 돼차라리 덜 깨끗한게 나을지도
Read more »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 급등...'하반기엔 상승동력 약해질 것'[앵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말에...
Read more »
상반기 지방세 수입 52조 원...지난해보다 10% 줄어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Read more »
올 상반기 대기업 10곳 중 4곳, 임금 제자리거나 깎였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상반기 ...
Read more »
대한항공·아시아나 미사용 마일리지 3조4000억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
Read more »
美법인 크게 늘린 한화…IRA 수혜 극대화 노린다태양광발전 사업 확대로 상반기 신설법인 26곳 美사업 컨트럴타워 퓨처프루프 방산수출 전초기지 역할 주목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