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며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 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에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 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재명 검찰 경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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