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다만, 민주당이 비판받는 대목은 이들 검사들의 행위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수사검사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복’ 또는 ‘방탄’ 탄핵소추 아니냐는 점입니다.
-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온갖 비아냥을 들어도 어느 검사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치욕스런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와 불기소에도 ‘이게 맞습니까’라는 목소리 낸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더니, 자신들을 향한 탄핵소추에는 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구 보라는 항의일까요?- 검찰은 이전에 걸핏하면 ‘살권수’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이젠 챙피해서 더 이상 그 말을 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엔 ‘순한 양’처럼 행동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에 시비를 걸어 ‘검새스럽다’는 비판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비록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맞섰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그런 반성과 이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단 1명의 검사가 없습니까.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민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 반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Read more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더불어민주당 지휘부 탄핵 추진 비판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탄핵 시도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위법적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Read more »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Read more »
정성호 “임기단축 개헌하면 尹 대통령 성과 남는 것”“170석 넘는 민주당, 탄핵 신중히 국회,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Read more »
'명태균 수사팀도 무효인가'…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검찰 반발(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
Read more »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검찰 반발…대검 '계속 운용'(종합)(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