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무차별 폭주'라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결정했다.
이유미 조다운 안정훈 기자=더불어 민주당 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은"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준희 기자=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하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자동 부의 제도가 국회의 졸속·부실 심사 원인이 된다며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은"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신준희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이 탄핵 추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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