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미군기지촌 인권침해 판결비평 참여연대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위한 '집창촌'을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있는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미군 기지촌을 운영, 관리하던 공무원들이 위법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픈 역사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소송이 갖는 의미를 중앙대 이나영 교수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말]지난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성인권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제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최종 인정하고 원고 측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당사자 소송 8년 2개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결성 10년만의 쾌거다.
당시 원고인단은, 국가가 ①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 · 관리, ② 불법행위 단속 면제와 불법행위 방치, ③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④ '애국교육' 등을 통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상고함으로써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당시 원고 측은 2심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진술만으로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고,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주장' 또한 원고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판결은 사실 1986년 두레방에서 시작된 현장단체의 역사와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인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꾸준한 활동, 무엇보다 피해생존자들의 용기가 결합된 결과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성장한 한국 진보여성운동의 동력과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끼친 시민의식 제고와 성평등한 인권감수성 증진도 그 배경에 있다. 덕분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개인의 선택' 혹은 '협소한 의미의 강제적 인신매매'라는 프레임의 허구를 깨닫고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공익신고 뒤 유일한 기댈 곳, 권익위... 제보자 적극 보호해야공익제보 뒤 '유일한' 기댈 곳, 권익위... 적극보호 나서야 공익제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 공익신고 부패신고 참여연대
Read more »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 인정... 이모님은 눈물을 흘렸다'기지촌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동두천 하얀 건물(동두천 낙검자 수용소)만 말하는데, 파주시 검진소에서도 주사(페니실린) 맞고 많이 죽었어. 우리가 못 먹고 해가면서 달러를 얼마나 벌어들였는데 그 돈으로 나라가...'
Read more »
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
Read more »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책임 70년 만에 인정미군 기지 주변의 상업지구(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Read more »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 획정 기회 날린 헌재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 획정 기회 날린 헌재 참여연대 수사기관 헌법불합치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 박경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