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뒤 '유일한' 기댈 곳, 권익위... 적극보호 나서야 공익제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 공익신고 부패신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역시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해고와 징계처럼 강력한 것도 있지만 업무상 불이익, 조직내 은밀한 따돌림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양심에 따라 부조리한 일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노동자가 공익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 피해를 받고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매일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했을 신고자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가 권익위에 연락해 하소연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지연 사유를 확인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685일, 피신청인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232일, 당사자간 화해 진행 중이라며 290일 지연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많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90일 넘게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 중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로 해당 사건 처리 지연', 즉 이전 접수건을 처리하느라 아직 손도 못 댄 보호신청이 24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신고 이후 539일이 지나도록 기존 사건을 처리하느라 신고자의 도움요청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고자가 권익위의 답을 기다리는 1년 6개월 동안 어떤 삶이 어떨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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