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책임 70년 만에 인정

미군 기지 주변의 상업지구(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원 기자

대법원 2부는 29일 이모씨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피해자 120명이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 중 일부가 숨지거나 소를 취하해 원고가 95명으로 줄었다.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1997년 8월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생기기 전 성병 진단을 받고 강제 격리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운영한 것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액, 4년 만에 14배 폭증···생계형 범죄가 조직화·지능화중고물품 거래 등 온라인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가 4년 만에 1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Read more »

샤넬쇼 간 제니 사진 한 장이 43억...숫자로 본 '블랙핑크' 파워몸 사리는 ＇마의 7년 차＇라는데, 블랙핑크는 어느 때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블랙핑크 blackpink K엔터
Read more »

부모 세대의 외환위기 고통이 이랬을까…속타는 유학생들물가와 환율 모두 고공행진... 현재 해외 유학생 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