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 획정 기회 날린 헌재 참여연대 수사기관 헌법불합치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 박경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직접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물론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통신자료제공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휴대전화 번호의 소유자를 통보해줄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취득이 강제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은 자발적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이용자 정보 제공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명, 직명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이나 소통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하게 축적 및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들이다.
본 결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의 제공·취득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한 경우에만 제공 여부가 드러났지만, 본 판단에 따른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 하므로 국가에 의한 사적 정보 취득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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