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당연한 말'에 발끈... 윤 정부 취약점 건드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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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당연한 말'에 발끈... 윤 정부 취약점 건드렸나 한국전쟁 김일성 스탈린 6.25전쟁 문재인 김종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24일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반도에 묻힌 채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미군과 중국군의 유해와 전투 흔적들을 접하면서, 이들은 왜 머나먼 한반도에 와서 피를 흘렸는지, 미군과 중국군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서 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압도적인 국제적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 즉 북한의 남침, 인천상륙작전과 북진, 중국군 개입과 전선의 고착, 그리고 지루한 정전협상과 고지전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국제적인 힘의 실상과 한반도에서 이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식 및 취임식에 참석하여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승만 재평가를 시도하며 그의 냉전 이념을 현대 한국에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비판에 나섰다. 26일 오후 그는"6·25전쟁 73주년 행사가 열리던 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올린 글이 자칫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6·25 참전 유공자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영웅답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거나 희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순수하게 일대일로 전개되는 전쟁은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이 벌어지면 주변 나라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게다가 남한은 공식적으로 이 전쟁의 직접적 당사국도 아니었다. 남한은 휴전협정 당사국에 끼지 못했다. 남한은 작전 지휘권도 갖지 못했다. 전쟁 발발 3주가 채 안 된 1950년 7월 14일, 미군에 그것을 이양했다. 윤석열 정권은 현재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과 손잡고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최일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대외전략 기조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국제전 성격이 부각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 중·러 압박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명분을 한국전쟁에서 끌어낼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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