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한 33%를 징수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한 33%를 징수해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1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초과하는 33%를 적용하고 있다.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3000원인 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소비자가격이 3300원이 됐다면 애플은 앱 가격인 3000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떼야 하지만 실제로는 3300원 기준 수수료를 징수해 추가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총 3450억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애플이 3450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추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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