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언감생심. 한겨울 추위에 일부러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그의 생존방식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같은 검찰청 형사부에서 지원 요청 연락을 받았다. 절도 피의자로 검거된 김모씨가 이름, 나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자'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씨가 어린 시절 들은 생년월일로 얼핏 계산해보니, 그는 69년간 '서류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터였다.
보육원 생활도 고통이었다. 홀로 남겨진 김씨에게 원장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보육원을 탈출했지만, 그는 출생신고조차 안 된 '없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폐지를 줍거나 리어카 장사를 해보기도 했지만, 생계유지는 쉽지 않았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는 언감생심. 그는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 한 번 받기도 어려웠다. 한겨울 추위에 일부러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그의 생존방식이었다. 김씨가 주민등록을 시도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자랐던 보육원이 사라져 출생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문으로 신원 등록을 대체했을 뿐,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전담팀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 김씨의 신분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문맹인 김씨를 배려해, 공단 소속 법무관이 전담팀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그를 대리했다. 주소지는 대구지검 산하 시설의 주소를 빌렸고, 가족이 없는 김씨를 위해 전담팀 소속 차호동 검사와 배상인 수사관이 직접 신원보증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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