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대통령실이 탈락시킨 이유 봤더니 진실화해위원회 윤석열_정권 국가범죄 허상수 제주_4.3 김종성 기자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대통령실 심의 과정에서 인사 검증 결과를 이유로 뒤늦게 탈락한 사실이 알려졌다.16일 는 허상수 대표에게 적용된 결격 사유가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허 대표는 40년 전 국보위 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며"허 대표는 1년 8개월 전 재심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이런 악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2015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이는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근로 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9조 위반은 정당한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확실해야 한다. 전두환 집권기의 노동운동과 이로 인한 전과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두환 시절의 노동운동·민주화운동·통일운동이 정당했다는 것은 1987년을 뒤덮은 6월항쟁의 함성으로도 판가름 났다.
진실화해위의 핵심 기능은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죄악을 규명하는 일이다.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규명하는 것이 위원회 업무라고 규정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행보에서도 드러나듯이, 윤석열 정부는 4·19 때 쫓겨난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봉 교수는 극우적 관점에서 이승만 재평가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인물을 진실화해위원으로 만들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허상수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에 반영됐을 여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허상수 대표는 이제봉 교수뿐 아니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도 대비되는 인물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2014년 4월호 에 '제주 4·3 폭동은 반한·반미·반유엔·친공 투쟁'이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제목만 봐도 그가 제주 4·3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드러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같이 나가자” 그 배에서 못했던 한마디…응급구조사 된 이유죽음을 일상으로 대하는 직업이었다. 일을 오래 하려면 슬픔에도 굳은살이 맺혀야겠지만 죽음을 보고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 응급구조사 된 세월호 참사 생존자
Read more »
9년째, 아직 내 팔목에 채워져 있는 노란 세월호 고무링9년째, 아직 내 팔목에 채워져 있는 노란 세월호 고무링 세월호_참사_9주기 안전불감증 스쿨존_사망_사고 이태원_참사 산재_공화국 서부원 기자
Read more »
안성기 38년·이나영 23년…모델과 커피의 '진한 인연'광고업계 관계자는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장이 브랜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Read more »
김건희 영향력…의전비서관 측근 기용에 단독 행보 ‘부쩍’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아내 구실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조용한 내조는 없고,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 여사 최근 단독 행보
Read more »
尹 집무실 앞 공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명명(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테마를 '변화'로 설정하고 관련 메시지와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17...
Read more »
'중국발 황사' 표현에 중국이 발끈한 이유지난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덮친 황사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