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장 밖도 치열하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여 산업 로비스트만 196명

캐나다 오타와는 봄을 앞두고 하루하루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4일 전에는 눈이 내리고, 이틀 전에는 날이 너무 더워 땀이 났다. 그리고 어제는 비가 내렸다. 며칠 전 만난 지구의 벗 캐나다 활동가와 캐나다 날씨 이야기를 했더니 "Welcome to Canada"라고 했다. 종잡을 수 없는 캐나다의 날씨처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도 흐리기도 하고 맑은 하늘을 보이기도 하면서 봄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조금씩 스며들듯 찾아오는 봄과 달리, 캐나다 오타와 샤우 센터에서는 1분 1초가 아주 촉박하게 흘러간다. 지금 INC-4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비플라스틱 대체품, 제품 디자인, 미세플라스틱 등 이외에도 수많은 항목들에 대해 175개 UN회원국이 치열하고 첨예하게 토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그렇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그날 하루 일정을 결코 예상할 수 없다.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회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정부 관계자와의 잠깐의 대화를 통해 바로 비공식적인 미팅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5일 국제환경법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INC-4에 참여한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는 196명이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INC-3에 등록된 143명의 로비스트보다 37% 증가한 숫자이다. 그리고 이 중 16명은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 도미니카 공화국, 중국,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터키, 우간다 등의 국가 대표단에 등록되어 있다. 국가 대표단에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국가가 이번 협상에 있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위의 수치가 국가 대표단에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기에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의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 단계에서부터의 규제, 즉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있다. 이 점에 이 페루와 르완다가 야심차게 감축 목표치와 함께 감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원료 추출을 포함한 플라스틱 생산규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방해공작들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파트에 대한 논의보다 다른 논의를 우선하자고 의견을 내거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 논의 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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