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해소”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특위’에 산업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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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3개 위원회 내달 초 발족 당초 이달말 출범 계획서 미뤄져 특위, 기재·산업·고용 차관 참여

특위, 기재·산업·고용 차관 참여 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 3개 위원회가 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비롯한 불공정과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정부위원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각 부처 차관이 최소 3명 이상 합류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지속가능 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정부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지속가능 특위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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