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5개 분야 민생입법 과제는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입법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지원을 하겠다는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국가 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칩스법), 중소형 모듈형 원자력 개발·사업을 위한 원전사업지원특별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20%를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뜻을 모았다.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을 늘리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몬·위메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의 개정에도 나선다.또 초인구절벽 국가적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강력한 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도 입법도 추진한다.
김상훈 의장은 “다음달 1일이나 4일, 이들 법안 리스트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리스트와 교환하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고,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하게 될 것이다. 11월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여러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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