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공포...내년3월 시행 “불법공매도 전수점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WGBI 편입, 건전재정 등 정부 정책 올바른 방향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
올바른 방향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환영을 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거래 시간도 새벽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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