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도부, 금투세 최종 당론 결정 시행 주장 속 ‘유예’에 무게 쏠린 듯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야” 일각선 “금투세 입장 정하면 상법 개정 추진 어려워” 주장
상법 개정 추진 어려워” 주장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아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도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둔 한편 당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지난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 직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며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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