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문을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금투세 시행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오다가 드디어 찬성 쪽으로 결심을 굳혔나 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에서 민주당답지 않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
2일 신문을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금투세 시행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오다가 드디어 찬성 쪽으로 결심을 굳혔나 봅니다.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얻은 이득에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시장에서 얻은 이득에도 과세가 되는데 말입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이득이 날 때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가고 손실을 보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공정한 과세의 원리로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똑같은 금융소득의 범주 안에 있는데도 어떤 것은 과세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일입니다.사실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실시하자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 더욱 얄미운 것은 이런 정부, 여당의 얄팍한 술수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슬그머니 꼬리는 내리는 민주당입니다. 이번 일을 비롯해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이런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준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내가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들고 나오는 것이 오직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감세정책뿐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소리 좀 그만 질러”...시작부터 뜨거웠던 野 금투세 토론회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시작부터 한투연 “금투세 폐지” 유예팀 “자본시장 개선이 우선” 시행팀 “금투세로 주가조작 막아야”
Read more »
‘금투세’ 두고 백가쟁명 민주…시행·유예론자 ‘세몰이’野 24일 ‘금투세 유예 토론회’ 앞두고 금투세 시행론자, 내부 의견 수렴 나서 임광현 “막대한 소득에 세금 있다 보여줄 것” 친명 의원들은 ‘금투세 유예’ 릴레이 선언 민주당사 앞에서는 ‘금투세 오적’ 집회 열려
Read more »
![[금투세 논란] ② 시장 영향·도입 시기 두고 평행선…'절충 노력' 요구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5/yonhaptweet/9144552538044941242876-9144552538044941242876-51D7F83C86F25E5BCA6E6CEF1D760D7E.webp?w=640)
[금투세 논란] ② 시장 영향·도입 시기 두고 평행선…'절충 노력' 요구도[※ 편집자 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
Read more »
![[금투세 논란] ① 폐지, 보완시행, 유예?…나라 뒤흔드는 새 세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5/yonhaptweet/9144552538044941105194-9144552538044941105194-63472E799084FB60D49538717C8C51CA.webp?w=640)
[금투세 논란] ① 폐지, 보완시행, 유예?…나라 뒤흔드는 새 세제[※ 편집자 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
Read more »
![[금투세 논란] ③ 고액자산가 특혜 불만에…'소득에만 과세' 정책의도 가려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6/yonhaptweet/9144552538044941383803-9144552538044941383803-F240B2329D9F23CB6A82FA97F2ADE395.webp?w=640)
[금투세 논란] ③ 고액자산가 특혜 불만에…'소득에만 과세' 정책의도 가려져[※ 편집자 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
Read more »
![[금투세 논란] ④ 외국에선?…미국 일본 등 정착 vs 대만은 도입 실패](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7/yonhaptweet/9144552538044941141071-9144552538044941141071-7A3B77A822998523452E677F0CB1C5F2.webp?w=640)
[금투세 논란] ④ 외국에선?…미국 일본 등 정착 vs 대만은 도입 실패[※ 편집자 주=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