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929억 수납액은 2039억…환급비율 45% 예정처 “과징금 결정·부과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겼다가 반환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과 부과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예정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지난 8월 기준으로 2039억원, 과징금 환급액은 같은 기간 929억원이다.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45.6%다. 이 비율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다.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에 따른 금액이 8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62억원, 부과처분 이의신청 재결에서 신청 인용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가 12억원이었다.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수납액 실적은 2020년 2763억원, 2021년 7963억원, 2022년 8169억원, 2023년 6283억원으로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대형 사건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액 증가는 획정된 재정수입의 감소와 행정·민간의 비효율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결정과 부과에 보다 신중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환수액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한다”며 “이후 기업에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데에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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