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부터 4년간 매출 3% 넘는 과징금 ‘전무’ 대형 플랫폼 솜방망이 제재 野 천준호 “생색내기 그쳐”
野 천준호 “생색내기 그쳐” 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빅테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당초 3%였지만 2020년 말 법개정을 통해 2배 상향됐다. 이처럼 미미한 제재 수위로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플랫폼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서 제재가 확정될 때 까지 이미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들은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한 예방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를 통해 반칙행위를 한 대형 플랫폼에 ‘전세계 매출의 10%’를, 반복시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구글, 애플 등을 견제할 ‘스마트폰법’을 제정했는데 법 위반시 과징금은 일본내 매출의 최대 30%까지로 설정했다. 대형 플랫폼 규제 법안을 준비중인 인도 역시 DMA와 비슷한 부과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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