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과징금 외국 30%, 韓은 고작 3%

한국 빅테크규제 무풍지대공정위 2021년부터 4년간매출 3% 넘는 과징금 '전무'대형 플랫폼 솜방망이 제재천준호의원 '생색내기 그쳐'

천준호의원"생색내기 그쳐" 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 상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빅테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당초 3%였지만 2020년 말 법 개정을 통해 2배 상향됐다. 이처럼 미미한 제재 수위로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서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이미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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