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6%의 압도적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기사를 늘리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해 독점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타사 소속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을 막으려 했다. 타사 소속 기사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고객의 브랜드 혼동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타사 택시가 받는 콜을 차단했다.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6%의 압도적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 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 7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는 지난해 ‘자사 택시 콜 몰아주기’로 대규모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콜 차단’으로 더 큰 제재를 받는다.
2019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에 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를 통한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3%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쟁사는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기사를 늘리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해 독점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타사 소속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을 막으려 했다. 타사 소속 기사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고객의 브랜드 혼동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타사 택시가 받는 콜을 차단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사내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검토한 내용도 있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 경쟁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 데이터를 자신의 서비스 개선, 영업전략 수립 등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카카오 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지남용 과징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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