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국회의원·대통령 싹 다 물갈이하는 방법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검사도 썩었고, 판사도 썩었고, 국회의원도 썩었고, 대통령도 썩었다고요.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극소수 가진 자들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검사도 썩었고, 판사도 썩었고, 국회의원도 썩었고, 대통령도 썩었다고요.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극소수 가진 자들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저들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현행 헌법에 그 존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헌법을 폐기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 그 헌법 조항을 토대로 새롭게 국가 권력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도 새로 치러야 할 것이고, 법원과 검찰도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헌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새 헌법 제정 여부를 국민투표로 묻고, 가결되면 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이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할 정도의 분위기라면, 제헌의회 선거에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다수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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