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을 위해 했던 정치적 행위의 내용들이나 그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배씨만을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한 뒤 따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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