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똘똘뭉친 여당...연금개혁, 민생 이슈도 대통령실에 종속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국정 주요 이슈에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면서 '윤석열 당' 이미지를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각종 민생 입법 등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하명'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맞물려 여권 전체의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당의 힘이 약해지는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끌려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예상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특검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 하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재의결에 대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2대 당선자는 물론 낙천∙낙선 의원들까지 불러 식사를 하며 표단속에 나섰고, 참석자들은"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 부결로 나타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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