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 실종과 그 후폭풍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은 전문가 1500명이 참여한 '글로벌 위기 보고서 2024'를 통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겪을 10대 위기를 발표했다. 그중 1~3위가 기후행동 실패로 발생하는 위기다. 기후행동 실패가 만든 극단적 날씨와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경제, 산업, 정치, 일상생활,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톤은 어떻게 될까? 차기 정부가 3년 동안 해결하라고 넘긴 것이다. 윤 정부는 작은 부담만 지고 차기 정부는 실현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는 결정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후정책과 기후행동의 실패를 예고한 중대한 사건이었다.윤 정부의 기후정책 실종은 그에 따른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해외 이전이다. 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긴 그해 12월 17일에 태양광 모듈 기업인 '한화큐셀' 음성 공장이 문을 닫았다. 2015년에 문을 연 이 공장은 연간 3.5기가와트의 생산 능력과 1800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지난 4월 18일 포항에서는 '포항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 출범식이 있었다. 이 단체는"수소환원제철과 탄소중립 달성이 포스코가 포항에 존치할지 떠날지를 결정하게 하는 문제이고, 이는 시민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포스코의 탄소중립은 포항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해결할 숙제라고 호소했다. 이는 포스코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포항 시민들이 드러낸 사건이다. 문제는 국가의 기후정책이 없는데, 시민들이 나선다고 해결될까 하는 것이다.첫째, 포항제철의 기후위기 취약성이다. 2022년 9월 6일 우리나라 동남부에 불어온 슈퍼태풍급 '힌남노'로 하천이 넘쳐 포항제철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물에 잠겼다. 2023년 1월 19일까지 135일간 조업중단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11월 중간보고에서 추산한 매출손실은 포항제철 3조 400억 원, 포항제철 납품기업 2500억 원이었다.
이러한 포스코의 고탄소 철강은 무역장벽 대상이다. 유럽연합은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것이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수출액은 48억 유로로, 한국이 수출하는 탄소국경세 6대 품목 중 88.9%를 차지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고려거란전쟁'이 2024년 한국에 던진 물음[김성호의 씨네만세 687] KBS
Read more »
미국은 지금 국민의 '몸'을 놓고 전쟁 중[2024 미국 대통령 선거] 인권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Read more »
'아이랜드2' 대규모 참가자 대신 소수 정예... 달라진 엠넷표 오디션[리뷰] 엠넷 글로벌 인기 케이팝 그룹 탄생시킬 수 있을까?
Read more »
'5연패+9위 추락' 광주FC, 반등 해법은 최전방 카드와 수비 안정[K리그 1] 개막 후 2연승 후 내리 5연패 기록, 2주 휴식기 후 반등할 수 있을까
Read more »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Read more »
양구 민통선 두타연을 가보셨나요우리는 언제 다시 금강산을 가볼 수 있을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