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 하더라도 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안철수 “대통령실 3실장, 내각 모두 사퇴해야”“‘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종결 뒤 판단할 문제”
Read more »
윤 대통령 만난 이재명 '상대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치'영수회담 앞두고 모두발언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 주문
Read more »
조국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지 말라'채 상병 추모식수서 헌화와 묵념... 연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강조
Read more »
공수처장 지명 안 하는 이유 있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윤 대통령, 눈엣 가시같은 공수처 무력화 의도... '채 상병 특검법' 정당성 높아져
Read more »
![[속보]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kyunghyang/9149549483729331601582-9149549483729331601582-4DD86F9EC82C308AAE6B6F9C25BBE630.webp?w=640)
[속보]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Read more »
여당 현역·당선인 ‘채 상병 특검법’ 잇단 찬성…거부권 벽 넘나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