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석방 기준이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BBS라디오 에 출연해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가 전날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그렇게 유사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에 빗댄 것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이 수석은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막전막후를 둘러싸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의원 간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당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또 사무총장·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것들 해서 언론의 중심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던 인사가 있었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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