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사형수 형집행 교도소 집행면제
사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손질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고 석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범죄자가 선고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보는데, 사형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년이 ‘집행 시효’가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사형 집행을 면제한다면 원씨를 풀어줘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법원의 사형 판결을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서, 국가가 사형수를 더는 가둬놓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자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택했다. 12일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할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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