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뇌관 건드린 판결, 또 나왔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극과 극 달리는 정부와 법원, 누가 위헌·위법인가

▲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이정민

피해자들은 연령과 어울리지 않는 중노동을 강요받았다. 2023년 4월 19일 별세한 나화자 할머니는 하루 12시간씩 선반 작업을 했다. 2022년 2월 21일 별세한 안희수 할머니는 자기 몸의 두 배 이상인 선반기계도 다루고, 작동 중인 기계에 깔때기를 대고 입으로 기름을 빨아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같은 21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8일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이달 11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선고한 데 이어 25일에 후지코시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됐다. 그런데 윤 정권은 문제의 준칙을 1965년에서 찾는다. 작년 3월 21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은"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1965년 협정에 의해 한국인 개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에 동조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 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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