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7/kyunghyang/9148149514525061788873-9148149514525061788873-8AE7F9A3293CE1F88E5EC96C8E0D14E1.webp)
판결 후 다시 양육비 안 주려는 움직임…앞으로 누가 나설 수 있을까미투·학폭 가해자 공개…...
2018년 7월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직장명 등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온 구본창씨가 지난 11일 서울 사당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구씨는 “얼굴 등 신상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밀린 양육비를 주던 비양육자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양육비를 안 주려는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며 허탈해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여가부 사이트엔 얼굴 사진 없이 공개…효과 없자 주던 사람도 끊어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 사실상 세계 꼴찌로,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아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귀한 생명줄인 셈이다.
하지만 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수많은 미투 사건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적 제재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 모두 숨죽이며 살아야죠.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육비 채무자는 공인이 아니니 폭로하면 안 된다고요? 아동의 생존권이 걸렸는데 공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일까요?”“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 소송을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주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최고 형량이 10년인 경우도 있어요. 또 국세청, 사회보장국, 연방수사국이 나서서 양육비를 징수하고 신상을 공개할 땐 사진과 함께 신장과 체중은 물론 눈동자 색까지 기재합니다.”“해당 사이트에선 양육비 채무자의 얼굴 사진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채무액, 직업, 직장 주소가 공개되는데 도로명에 몇길까지만 나와요. 동명이인도 많고 해당 도로명 주소로 수많은 직장이 있죠.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활동 결과로 양육비를 주던 사람도 다시 끊었습니다. 법 시행 2개월 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법 시행 2개월 후 다시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로 이름을 바꿔 사이트를 연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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