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잠시 후 결정합니다.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기자]네. 도쿄입니다.[앵커]10년 만...
이로써 전후 평화 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죠?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진 뒤 이번이 첫 개정인데 앞으로 10년간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으로 쓰이게 됩니다.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 문서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 보유'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일본은 5년 간 방위비로 43조 엔, 약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방위 목표와 수단을 규정한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비와 방위 장비 등을 설명하는 '방위력정비계획'에 담겼습니다.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을 주변 국가들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두 나라가 센카쿠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 역시 그대로 이번 안보 문서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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