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허용 권고안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는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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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권고한 ‘주52시간 유연화, 직무·능력 중심 임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주52시간 유연화, 직무·능력 중심 임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파견제도 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노동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안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된다. 휴일수당을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80.5시간도 가능하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은 점점 더 높은 창의력을 요한다. 창의력은 충분한 휴식에서 나온다”며 “연구회 권고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갈아 넣어 해결하라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1513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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