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반격능력’ 등을 명시한 안보정책 문서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의 이 같은 국가안전보장저략이 미국의 중국 억제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역내 다른 동맹,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방어 역량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역내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핵심적 전략적 우위는 일본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과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이라고도 말했다.그는 또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와 일본의 협력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당장은 3국 협력 완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호주 간 3자 관여와 국방협력 기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계획대강·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정책 문서 16일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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