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그러니까 상담원이나 하지' 챗봇에 욕설 남긴 민원인, 1심서 무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단 관계자는" '네가 그러니까 상담원이나 하고 있지' 등의 폭언을 남기거나 상스러운 욕을 많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검찰 또한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재단 측은"2020년 7월 이전에도 유사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첫 화면을 제외하고 사람과 상담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이 대답했다는 변론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확인하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피고인이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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