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울 도심서 울려 퍼진 ‘여가부 폐지 반대’ 외침 “윤석열 정부, 반헌법행위 중”

'여가부가 무능해서 폐지한다고? 그럼 더 무능한 대통령실부터 하자!' newsvop

발행 2022-10-15 19:53:22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을 때, '이걸 설마 현실화 할까?'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후 그가 "구조적 성차별은 더는 없다"거나"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발언을 했을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여성 외에도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책임져온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각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여당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5명 전원 서명을 받은 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한국여성학회 회장은 정부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저는 헌법을 수호하러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외면하는 반헌법행위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여성 농민들은 원래 이름이 없었다. 농사 짓고 먹거리를 생산하는데도 농민이 아니었다. 우리가 '여성 농민'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선언하고 한 사람의 농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 싸운 결과"라며,"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한 사람 몫의 농민 대접을 못 받는다. 여전히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다"고 우리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지적했다. 몽골에서 온 이주여성인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활동가는"현 정부는 이주여성이 한국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지 문제 외엔 관심도 없다. 이런데 여가부마져 폐지되면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할 부처가 더이상 없다. 양성평등 정책의 사각지대만 증가할 것"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의 지원체계가 무너지니,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엔 10~70대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또 군데군대 2030남성들도 참여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문제가 2030세대 여성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 시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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