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차피 폐지’ 답 정해놓고…여가부, 밀실서 ‘의견수렴’ 간담회

[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1. 여가부, 밀실서 ‘의견수렴’ 간담회 2. 감사원이 ‘써준’ 검찰 공소장 3. 민주, ‘서해 수사요청’ 감사원에 격앙

참석자 “어떤 말 해도 반영 안 될 거란 생각 들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여가부가 간담회 참석자 절반 이상을 공무원과 국책 연구원·정부 산하기관 소속 인사들로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여가부는 “여가부 폐지 찬반 논의는 의미 없다”는 기조로 부처 폐지 이후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여가부 전략추진단 간담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 6월21일부터 9월16일 사이 7차례 진행됐고, 전문가 4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 일부는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전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참석자는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반영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여가부 폐지 논란으로 젠더폭력 피해자나 지원단체 등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여가부 폐지란 기조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전문가들은 주로 폐지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전략추진단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추진이 진행될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찬반 논의를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보고, 개편 이후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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