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조목조목 지적한 국가인권위, ‘성평등부’ 제안

국가인권위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newsvop

인권위는 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다.또한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담당하는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려 당론 발의했다.인권위는 “여가부의 본질적 기능은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구심점을 잃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 고유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인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 혐오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인권적 과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국제사회 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160개국에는 독립부처 형태로 존재한다. 인권위는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별도의 성평등 전담기구를 둔 이유는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등 전담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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