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D-1] 취임 첫날 나올 행정명령 100건…관세, 韓에 미칠 영향 주목](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8/yonhaptweet/9153944471005451299594-9153944471005451299594-51D012736B5933A9580601B283ED5ACF.webp)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
조준형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복귀'를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비자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하면 이민법원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의 종식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자 중 미국에 거주하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에 합법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대선 승리 후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따라서 이미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중대 조처를 시행하기 앞서 그와 관련된 상징적 조치가 취임 첫날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난 14일에는 SNS를 통해"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첫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에서 한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에 걸쳐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첫날 이를 뒤집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에너지 정책과 연결되는 환경 정책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또다시 탈퇴시킬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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