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과 다른 조치들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 과 다른 조치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마켓워치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후 5시간 만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비롯한 행정명령 15건, 기관 조처 2건 등 모두 17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관세 공약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할지 불명확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센터(CSIS)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관세 부과를 뒷받침하는 여러 잠재적 법적 권한 원천들'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진보 성향 비영리단체인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IEEPA를 광범위하게 발동했다면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삼고자 IEPPA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100일 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은행 서비스 접근,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펼쳐왔는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취임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에 관한 바이든의 모든 제한을 끝내고, 그의 미친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취소하고, 잠재적으로 전 세계 (매장량) 최대인 알래스카의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을 다시 열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명령들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문 매체 E&E 뉴스는 정확히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는 규정이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불평하는 배출가스 규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공약인 불법 이민 공약도 첫날 행정명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투입을 허용하고, 국경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대규모 추방 계획의 하나로 연방 이민국 관리들에게 체포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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