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에너지 정책 전환 등 향후 4년간 정책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 경제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에너지 정책 전환 등 향후 4년간 정책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 경제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시욱 원장을 지난 10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1기 땐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테러 위험국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1∼2개월 뒤에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조사 및 무역구제 조처 강화,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에 나섰다.트럼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취임 1일차에 행정명령 25개 정도를 사인할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핵심은 불법 이민과 국경 조처, 해양 플랜트의 가스 시추 재개 등 에너지 분야, 일부 규제 완화 조처 등이라고 한다.
우리가 추정해 보니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증가세가 대폭 둔화하고, 베트남·대만 등을 통한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우회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니 다음으로 베트남과 대만도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원재료 조달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미국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큰 화두였다.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민자 추방, 재정적자 등으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더라. 당장 미국 연방 정부 세수 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밖에 안 된다.
그러나 관세 인상의 효과가 없다면 임기 중반 이후 또는 그 이전에라도 트럼프가 환율 이슈를 다음 카드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2기 때도 감세와 규제 완화,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막대한 무역·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생겼다. 결국 레이건도 환율 카드를 동원해 인위적인 조정에 들어갔다.”“우리 입장에선 대미 무역흑자액이 역대 최대지만, 트럼프 1기 대비 현재 흑자 증가폭이 다른 나라보다 큰 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대부분이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와 부품 쪽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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