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타령 시작된다…한미동맹 분담금 몇 배 각오해야 될까 [다시 트럼프 시대]

폭풍전야의 외교안보 트럼프 복귀땐 방위비 재협상 북핵 확장억제 다시 검토되고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가능성 일각선 “韓위치 8년전과 달라 승부사 尹과 합 잘 맞을수도”

승부사 尹과 합 잘 맞을수도”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유성옥 국가안보략연구원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는 그만큼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크다”면서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SM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해 과장한 측면이 있겠지만, 현재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인 한국측 분담금의 2~3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했다.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력을 결합해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이러한 방침에 합의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가진 전략자산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 실질적인 상시배치 효과를 내겠다는 개념이다.

익명을 원한 외교 전문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펼쳐졌지만 지금은 이미 아랍권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은 그 때와 크게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무턱대고 안보비용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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