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2조 쪼그라들 수 있다”…트럼프 컴백에 떨고있는 K무역 [다시 트럼프 시대]

국제통상 전문가 3인의 시각 FTA체결국도 최대 20% 관세 2018년 한미FTA개정 때보다 美, 對韓 무역적자 3.3배 늘어 “미국 눈에 띄면 타깃 될 수도”

“미국 눈에 띄면 타깃 될 수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제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관세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후보자는 미국 내 전계층에 대한 보편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감세를 위한 재정소요를 무역상대국에 대한 보편관세로 충당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한 협박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담당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원한 통상협정은 없다. 평가해 보고 안 맞으면 상대국과의 약속도 폐기할 수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보여온 기조”라며 “전면 개정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낙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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