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팬덤 포퓰리스트 정당의 출현

과거 누군가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개탄했지만, 지금 우리는 ‘죽은 정치가의 사회’ 내지 ‘정치가가 사라진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시인의 상상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가 있듯, 정치가다운 정치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나쁘면 민주주의도 나쁘기 마련이고, 선거가 좋은 정치가를 뽑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좋은 정치, 좋은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과거 누군가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개탄했지만, 지금 우리는 ‘죽은 정치가의 사회’ 내지 ‘정치가가 사라진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시인의 상상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가 있듯, 정치가다운 정치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

정치가 좋아야 민주주의도 가치가 있다. 그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 집단들이 가진 이해관계와 열정은 갈등적이다. 정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공존과 타협의 길을 낸다. 그렇게 도달한 공적 결정이라야 정치는 권위를 갖는다. 그래야 여야를 달리 지지하는 시민들도 법률과 공공정책에 순응할 수 있다. 여야 정당에 의한 상호 책임의 정치 없이 공동체의 안녕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민주주의란 없다. 선거가 정당이 양성해 낸 좋은 정치가를 선발하는 시민 잔치이자 시민 총회의 역할을 해줘야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공천도 선거도 정치 밖에 있어야 할 사회적 강자들을 불러들이는 투기장으로 얼마든지 퇴락할 수 있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돈을 벌었다. 정당은 ‘공직 후보자 양성 기관’이라는 본래 역할 대신 돈 받고 인력 채용을 대행하는 기관 역할을 했다. 열성적 참여 의지를 발휘한 팬덤 시민과 팬덤 당원들은 원하는 조사 결과를 성취해냈다. 팬덤 포퓰리스트들은 한결같이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을 이상화한다. 그들이 설계한 국민 참여, 당원 참여 방법으로 팬덤 포퓰리스트들은 이번 공천에서 최대 승리를 거뒀다. 그러는 사이 정당은 팬덤 리더와 팬덤 당원만 있으면 되는 팬덤 정당으로 변모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있어야 할 ‘당내 다원주의’는 사라졌다. 승자가 정의를 독점하고, 이견은 곧 이적으로 취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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