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연설 못하는 비례정당···조국 “선거운동 제약, 헌법소원 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 중 2인의 텔레비전·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세차·로고송·율동·마이크·플래카드 등은 비례 후보들은 쓸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불가능해 조국혁신당 같은 비례 전용 정당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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