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칼럼에서 녹색정의당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3%)을 채우지 못...

4·10 총선을 앞둔 지난 칼럼에서 녹색정의당 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기준을 채우지 못해 한 석도 못 얻었고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도전자 17명도 모두 낙선했다. 이 결과는 2004년 민주노동당으로 처음 원내 진출했던 정의당의 역사적 후퇴로 평가되며 진보정치의 모호한 정체성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낳았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은 노동, 기후, 성평등 정치를 내건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으로 좌절의 원인을 정의당의 누적된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녹색정의당 이 전면에 내건 기후정치 측면에서의 복기도 필요하다.

첫째, 기후유권자는 지역구에서 마땅한 기후후보를 찾기 어려웠음은 물론 비례투표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원전을 더 짓고 SMR을 도입하는 게 탄소중립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샤이 기후유권자’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후 문제에 대응하면서 신산업도 키운다는 거대 양당의 녹색성장론은 기후유권자를 안심시킨다. 그렇기에 녹색정의당을 지지한 2.14%는 원래 정의당과 녹색당의 지지자이거나 기후운동에 참여해온 소수 기후시민에 그칠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선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은 역대 최강의 정권심판론으로 점철된,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권자들은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미래보다는 두 당의 과거를 본다. 그러니 소수정당이 발붙이기 힘든 정치현실에서 업적보다는 부족함이 두드러진다. 기후위기 대응은 장기적인 미래 과제이므로 이런 선거 관행과는 맞지 않는다. 더구나 전 세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조차 대립으로 끌어가는 퇴행적 정치로 인해 정쟁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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